법령 선원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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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선원법 제5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국제 1 센텀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종률 1 정병석 1 안명기 1 이수영 1 김동인 1 박권병 1 유경희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20다262229 판결
  [체당금][공2022상,1039]
   체당금
   선원법

2019년

2. 부산지방법원 2019. 9. 18. 선고 2018가단310909 판결
  [체당금][미간행]
   체당금
   민법 선원법 선원법 시행규칙 선원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

2002년

3. 대법원 2002. 10. 17.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 판결
  [임금등][집50(2)민,215;공2002.12.1.(167),2723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선원법

1980년

4. 대법원 1980. 10. 14. 선고 78누379 판결
  [퇴직금지급명령취소무효확인][집28(3)행,53;공1980.12.15.(646),13330]
   퇴직금지급명령취소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선원법 행정소송법

1975년

5. 대법원 1975. 11. 25. 선고 74다1105 판결
  [퇴직금등][집23(3)민082,공1976.1.1.(527) 8766]
   퇴직금
   선원법